​​​​ 나 진보운동 좀 한다, 나 좀 한 레드 한다 나 좀 빡세게 투쟁이란 거 좀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사람들이 진보당에 대해 코멘트 지르고 싶다면, 지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라. ​ 처음 1년은 당내 부정선거로 당권 말아 쳐드셨다고 보혁 양쪽에서 난타당해서 만신창이 되고, 그다음 1년은 내란 일으켰다고 수구한테는 갈굼당하고 같은 진보운동가한테는 "저거저거 그럴줄 알았어..쟤들 학교다닐때도 말이지.."라며 갈굼당하면서 당신들이 활동하던 지역이나 투쟁하던 현장에서 프락치 하나 툭 튀어나와 가지고는 법정에서 내눈앞에 가림막 하고 온갖 말도 안되는 소리 다 하고 다니는 거 보다가 내 차 탈려고 하니 '빨갱이'라고 페인트칠 되어있고 자식 아프다는데 병원에선 진료도..

참 이상했습니다. 1 과 2는 사건의 개요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등을 적시한 파트로서 거의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설명' 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부분을 12월 19일에 이 부분들을 읽어내려갈때는 "어, 뭐지? 기각하려나..?" 라는 착각을 가졌었습닌다.반전은 에서 일어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요약이 가능한 이 부분은 그동안 해방이후 친일 극우정권들이 공안정국 조성할때마다 들이대는 논리인 "남북은 분단된 채로 '휴전'중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이니 국민총화단결하여 북괴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라는 논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사실상 헌재의 인용의견의 '서두' 이다. 그 뒤로 이어진 모든 인용의견의 '전제조건' 인 ..

박근혜정권은 진보당 강제해산의 롤모델로 '독일' 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그래서 잠시 독일 헌법을 들여다 보았습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 20조 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라는 조항입니다.그럼 1조 ~ 19조 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이길래 '국가 규정' 보다 우선하는 걸까요.독일연방헌법 1조 부터 19조 까지는 제 1장 '기본권'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가 규정보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먼저 규정해 놓은 것이지요. 특히 3조에서는 지금 기독교에서 발광을 하고 박원순시장조차도 후퇴한 '인권선언' 내지는 '차별금지법' 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정당해산, 선진민주국가에..

​​​​ 박근혜 댓통령은 정당해산 직후에 이정희 대표에게 연하장을 날렸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진​보적 가치'를 입에 올렸다. 신년사 내용을 보니 노골적으로 '굴복'과 '전향'을 강요하는 내용들이다. '노동자농민을 위한 어떠한 체제전환도 꿈꾸지말고 이대로 살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당을 저렇게 아작냈으니 똑바로 보고 딴생각 말라' 는 엄포에 다름아니다. 1)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이루고 2)국민의 기본권을,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보장 3)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

​ 애썼다 민주당. 애매한 정치적 수사 써 가며 진보당과 거리 두느라 2년 넘는 기간동안 수고가 많았다. 한명숫대표도 안타깝다. 몸사리느라 신은미씨 건에도, 총선야권연대의 한 주역인 이정희대표도 계속 피하더니 아예 부부가 나란히 국가보안법 고발 당했더라 박지원? 문재인? 누가 되면 '종북'의 깔때기를 피해 갈 수 있을까? 당연히 피해갈 방법은 없다. 그들이 까는 이유는 박지원이거나 문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새정치연합대표이기 때문 아니겠나. 종북공세를 피하는 ,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치의 틈도 없이 맞붙는 것뿐이다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붙어 싸우는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거대한 싸움의 한 구석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