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 해산? 우리 지방의원들은 끝까지 박근혜 정권에 맞선다!

"비록 지금 당은 해산되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보정치 열망마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노동자들, 시민들, 주민들과 가까이 접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치를 해왔던 저희 지방의원들은 작금의 민생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전 진보당 지방의원,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월 9일 11:30,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모두발언

○ 울산북구 안승찬 의원

여기 모인 진보 기초의원들은 비록 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진보정치의 꿈과 희망, 노동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결코 버릴 수 없다는 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역정치와 노동정치의 두터운 지지를 딛고 지역에서부터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면서 진보정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는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은 해산되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보정치 열망마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지금 더욱더 민주주의와 민생복지를 실현하고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하는 절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난폭한 민생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멈추라고 요구해도 듣지를 않고 불통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서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노동자들, 시민들, 주민들과 가까이 접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치를 해왔던 저희 지방의원들은 작금의 민생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의원들은 오늘 이후에도 소통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노동, 여성, 탈핵, 환경, 지역경제, 사회복지, 주민참여 등 진보적 의정활동 각 분야에서 정책제안,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진보정치를 향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들의 관심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광주북구 소재섭 의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국의 진보 의원과 취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의 특성상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난 연말연초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성토와 원성이었습니다. 

또한 견제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제1야당, 거대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다운 역할을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탄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 된 후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정치세력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 전국의 지방의원들은 다시 힘을 모으고 진보정치의 끈을 놓지 않고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여러분, 국민여러분 저희들의 활동과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더욱더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회견문 (경기 파주시 안소희 의원 낭독)

서민등골 빼고, 지방 죽이는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 민생역주행이 서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수는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13년 기준으로 52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국가예산의 1.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재벌 곳간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법인세 징수 실적이 40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전년도보다 4조 8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주식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집부자에게 세금 깎아주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비과세를 밀어붙였고 담뱃세를 인상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꼼수 서민증세에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성난 민심에 놀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사태의 근본원인이었던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이제는 지방재정마저 털어서 세수부족을 메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국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이미 지방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이제는 아예 지방교육교부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19.24%로 2006년 이후 동결되어온 지방교부세를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사실상 지방교부세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지방에 전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일방적 개악시도는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입니다.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집권여당 대표는 “과잉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엉뚱하게 복지로 화살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율은 GDP 대비 10.4%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저복지’ 국가인 것입니다.

민생위기 시대,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걱정한다면 당연히 돈이 넘쳐나는 재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석인데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서민을 옥죄고 지방을 죽이는 민생압살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보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생복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규탄 행동과 집회를 개최하고 서민증세 중단, 지방재정 개악시도 중단 촉구 범국민운동 서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중단하고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하고 노동자 서민에게는 고통만을 강요한다면 단순히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무너진다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민생역주행, 민생압살을 막고 서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2015년 2월 9일

진보 지방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