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이 시간......" 말을 잇지 못하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위대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권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멀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근본가치를 훼손한 박근혜 정권의 악폐 중의 최대 악폐입니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주의는 국민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 국민여러분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7년 6월 항쟁 덕분에 탄생했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는 짓에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강병기 민중의꿈 상임대표 /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여러분의 위대한 투쟁은 결국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과정중에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짓밟힌 정의를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주의는 국민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 국민여러분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7년 6월 항쟁 덕분에 탄생했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는 짓에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죄과에 대해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그만큼 뺏겼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날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사태가 태어났다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2년전 오늘,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곳에 다시 왔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여러분들께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정치보복에 맞서 민주파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이 매우 큽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박근혜정권의 폭력이 나날이 더해가고 많은 분들이 이

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진실규명도 인양도 가로막힌 세월호 참사 가족들,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백남기 선생님, 감옥에 갖힌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중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이 시각........

저희의 꿈도 사랑도, 잘못된 책임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꿈을 포기하지 안았습니다

낙인과 배제가 저희 앞에 놓인 현실이었지만 힘들고 아픈 분들을 향한 사랑

과 국민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의 범죄행각이 드러나고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내란음모조작을 기획하고, 김기춘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선고일자를 내란음모 무죄확정판결 이전으로 앞당기고 선고내용까지 미리 유출해서 헌법재판소를 정당해산의 행동대로 삼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책임입니다.  박한철 소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며 정치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가 다시는 권력자를 좇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박근혜정권 아래 생겨난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집권자의 이익을 위한 종북몰이가 사라져야 피해자들의 상처도 아물어 갈 것 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2년,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문  

 

청와대가 공작정치 총본산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넘겨주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교조를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노동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안겨주던 범죄자 박근혜는,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조만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대통령 한사람 탄핵에 그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특검이 김기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춘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할 것이다.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통한 사이를 넘어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였다. 김기춘이 “연내선고하라”고 지시하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에 맞춰 서둘러 실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역구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김기춘은 헌법재판소 내부자를 통해 알게 됐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압박해 선고 당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고 김영한 비망록에 상세히 기록돼있다. 특검은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국회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별도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청구를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지긋지긋한 공작정치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공작정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항쟁의 주역인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내통한 전력을 가진 박한철 헌재소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 촛불이 광화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 앞을 경유하게 된 이유이기도하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면 어떤 엉뚱한 결론을 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기춘을 구속하고 박한철은 자백하라!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특검은 즉각 수사하라!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

 

 

 

2016년 12월 19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