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쪽 증거자료에도 없던 것이 결정문에서 갑툭튀???

헌재 결정문(Full Version) 중 신창현 전 인천시당위원장 관련 허위사실 적시 부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신창현 인천시당위원장으로까지 적시했으면 그 다음에는 '경기도 지역위원장,부위원장' 이 올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위원장,부위원장'이 오는게 훨씬 자연스럽죠.

미리 써놓은 결정문에 어느 순간엔가 전혀 뜬금없이 (그들 생각에는 너무나 절실하게) 신창현 인천시당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했던 것' 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왕재산사건' 을 끌어들여 놔야 2008년 분당을 전후로 한 '종북세력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7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에서도 없었던 내용이 결정문에 뜬금없이 왜 올라오게 된 것일까요?

그래야만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식이라면 결정문 자체의 논리적 얼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일 가능성 큽니다.

결정문은 재판 초기에 미리 써놓았을 가능성 99.99999% 입니다.

경찰이 통합진보당 당원 국가보안법 적용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하죠.

우리야말로 헌재결정문 분석 TF를 꾸려야 할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