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9. 20:56ㆍ보기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권 1년차 업무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진행한 ‘턱걸이 사면’인 격이다.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문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자고 2017년 마지막날까지 끌었던 건가.
단 한 명의 박근혜 피해자도 품어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소위 ‘서민, 민생 특사’라며 생색내기하였다. 역대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새 정부가 박근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촛불정부 양심은 ‘양심수’ 세 글자 앞에서 멈추었다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하여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 송경동 시인이 외쳤듯이 문재인 정부는 ‘작은 박근혜가 두려운가, 작은 이재용이 두려운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아연케한다.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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