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모음]양심수가 격리된 2018년 신년특사를 말한다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권 1년차 업무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진행한 ‘턱걸이 사면’인 격이다.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문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자고 2017년 마지막날까지 끌었던 건가.

단 한 명의 박근혜 피해자도 품어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소위 ‘서민, 민생 특사’라며 생색내기하였다. 역대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새 정부가 박근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촛불정부 양심은 ‘양심수’ 세 글자 앞에서 멈추었다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하여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 송경동 시인이 외쳤듯이 문재인 정부는 ‘작은 박근혜가 두려운가, 작은 이재용이 두려운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아연케한다.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용산참사 철거민 사면/복권 발표에 대한 논평

오늘 정부의 사면 발표에서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했다.

현재 감옥에 갇힌 철거민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구속되었거나 집행유예인 철거민들에 대한 일체의 법률상 제한이 해소되는 복권이 이루어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2009년 이후 망가진 일상을 살아가는 철거민들의 삶이 회복될 수 없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가 당사자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용산참사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새 정부에서 발표한 첫 사면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복권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 걸음이길 바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l 이번 발표에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한 건도 없고, 용산과 같은 해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용산 만을 사회통합 사면의 면피용으로 끼워놓은 것처럼 여겨져 개탄스럽다.

     

이제 한 달 후 1월 20일은 용산참사 9주기 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단일한 사건만이 아니다. 국가와 자본이 연합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징적 사건이다. 이에 용산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쌍용차, 강정, 밀양 등 반복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계기로,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밝히길 바란다. 또한 용산을 사회통합의 면피용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면, 양심수에 대한 즉각 사면과 강정, 밀양 등 국가폭력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진상규명도 지체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

2017년 12월 29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논평] 정권 출범 축하사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사면이 이뤄졌다.

이번 사면은 촛불항쟁 이후 진행된 첫 사면으로, 국민들은 당연히 그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의 피해자들, 그리고 정권과 맞서 투쟁하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대대적으로 사면되는 ‘촛불 사면’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의 상식적 예상은 그저 착각에 불과했음이 이번 사면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럴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촛불 항쟁의 전초전 격이었던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스스로 촛불로 세워진 정부라 자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정작 촛불 항쟁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이를 사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검토 지시한 세월호, 사드, 용산참사, 밀양, 제주해군기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은 용산참사 관련 피해자들로 국한된 채, 다른 이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들에게, 어떤 의원이 표현대로 ‘희망고문’만 가한 꼴이 되었다. 무언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부 논의를 한 뒤 결정되면 공개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장삼이사들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결심하지 않은 불확실한 이야기들은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결정되지도 않은 초안이 공개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솔하거나, 대통령이 여론을 떠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자신이 ‘민주진보’라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시도했거나 셋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세가지 모두에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민주파괴 행위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 명예회복 조치도 아예 없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분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번 사면은 ‘촛불 민의를 계승하겠다’는 비전도, ‘그간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미도, ‘자신이 촛불에 의해 세워진 정부’라는 자각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그저 문재인 정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셀프 잔치, 자기들의 친구인 정봉주 의원을 위한 연말 사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민주, 민생,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은 탄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면을 요구하지만 그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는 출범한지 1년도 안되었음에도 촛불 민의와 나날이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한국진보연대

[성명]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자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결정을 발표했다.

민생사범과 용산 철거민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 구속 노동자 그리고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배치 관련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광복절 특사시기를 놓쳤지만 해를 넘기지 않은 특별사면결정을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

대통령에 부여한 특별사면 권한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주권자가 정의롭게 행사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정권의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깜짝쇼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한상균 위원장에 눈에 밟힌다 하더니 그리고 특별사면계획에 대해 오리무중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과 진중함을 찾을 수 없다.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또 한편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양심수 석방이야말로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임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일부 보수수구세력이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 석방을 두고 마타도어 하고, 펜을 흉기로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발악이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들의 선동에 선을 긋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적페청산을 하는데서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면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이 하이에나들의 습성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욱 우려스럽고 심각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 사면 배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구속, 수배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석방은커녕 구속을 유지하고또 다시 구속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80만 조합원의 분노만 모아낼 뿐이다.

법의 저울이 정의와 양심위에 있을 수 없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포함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모든 투쟁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양심의 문제다.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을 두고 실정법 위반과 형평성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을 석방하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되고 명확한 요구이다.

2017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문재인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은 촛불혁명의 배신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을 위해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정부 출범 7개월만의 일이다.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이 사면됐으나 사면 결과를 보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배신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당초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로 검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드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도 사면대상에 배제됐기 때문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 정부에게 ‘강력범죄자, 부패범죄자’란 지난 정권의 폭압으로 희생 된 양심수와 힘없는 민중들이었단 말인가. 적폐청산이 기조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심이 든다.

대체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란 무엇인가.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폭력집회 주동자로 몰아 정권탄압 희생자가 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 희생자다. 백남기 국가폭력살인사건에 검찰이 사과를 했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이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국가폭력에 휘둘려진 피해자들을 구하는데 주저하면 절대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다.

촛불민심은 양심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와 지난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곧,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우리는 양심수 석방,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로 촛불혁명 완수 임무를 진 촛불정부의 단호한 적폐청산 의지를 보이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성명서]오늘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는 기만이었다.

2018년 새해를 이틀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형사범을 포함한 6444명이 특별 사면됐다. 2009년 용산 참사 관련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은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도 용산 참사 관련 사건의 사면이 모두 이루어진 것인 마냥 언론에 알려졌다. 이런 기만적인 행정이 어디 있는가?

용산 참사가 어떤 사건인가? 

2009년 1월 19일, 이명박 정부시기 용산의 재개발 과정에서 6명이 죽임당한 대형 사건이었다. 개발을 통한 이윤확보에 눈이 먼 건설자본과 이명박 정부가 낳은 참사였다. 이 사건으로 남경남 의장은 5년의 수배 생활과 구속 수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면복권에서 제외된 이유를 현재 또 다른 철거민 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사회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남경남 의장에 대한 사면복권 제외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과 부동산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가난한 세입자와 영세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에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겨울철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겨울철 강제철거금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들릴 정도로 강남구 개포동과 청량리 4구역 등에는 계고장을 붙이며 퇴거를 종용하고 있으며 곳곳의 노점상들도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에 대한 특별사면 제외는 철거민과 노점상 등 도시 빈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니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하다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직된 정치공작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도 배제되었다.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시위 관련자 등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진보진영의 인사들도 모두 배제되었다. 게다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부당한 정권에 맞선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외면한 행태는 수구세력의 눈치 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 없이 반복된 말치레는 또다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더불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12월 29일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논평]인권과 양심수 배제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을 개탄한다!

오늘 12월 29일, 양심수를 배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으며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외면한 채 발표한 특별사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인권과 민주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은 억눌린 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탄식을 외면하고 저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정의로운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감옥문을 열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추가 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새해에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실망과 분노, 슬픔에 쌓여있을 모든 양심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촛불민심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김재연 대변인 논평] 대통령 특별사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7개월 여 만에 첫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무색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선언한 정부라면 지난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수년째 수감 중인 양심수들을 곧바로 석방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행정권 이양 교섭을 벌인 여운형 선생은 정치범 석방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어 관철했고, 역대 정권들도 취임 직후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대거 사면해왔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희생된 백남기 농민이 모교의 명예 졸업장을 받는 시대에, 그 집회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 공작 범죄가 수두룩하게 드러난 판국에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라는 누명을 썼던 이석기 전 의원도 4년 넘게 수감돼 있다.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고 희생된 이들을 외면한 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일선 검찰청의 검토가 진행됐던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안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의 생생한 증거이고, 그 피해자들은 구제받아야 마땅하다. 검토까지 발표했던 이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가.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걸었지만 그 실상은 이러하니 이번 특별사면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 더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촛불의 요구에 먼저 화답해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민중당 대변인 김 재 연 

[논평]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12/29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발표에 부쳐

오늘 문재인 정부는 “12월 30일 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를 지켜본 뒤 소감은 딱 두 가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리고 차라리 말을 말든지.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을 포함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 치유·통합을 위한 공안 사범 사면”이라며 “2013. 1. 31. 이후 약 5년 만의 공안사범 사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을 엄선하여, 동종사건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과,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는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애초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들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한마디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다른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시국사건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란다. 재판이 모두 종결된 사건들만 고려했다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노동계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거세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었는데도 “역시나” 명단에 빠졌다. 뭐, 어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수배 775일 만에 체포했으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이렇게 끝났다.

가장 치열하게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싸웠던 사람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끝은 어떨지 궁금할 따름이다.

2017.12.29.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성명] 적폐청산을 무력화하는 특별사면, 노동자 민중은 분노한다

- 문재인 정권은 그저 수구세력을 배려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 어디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이름은 없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사드배치 반대시위 관련자, 종북몰이 정치공작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의 이름도 없다.  

특별사면은 그 자체가 적폐청산의 일환이어야 했다. 특별사면은 부당하게 갇힌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여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가두고 유죄판결한 이들을 자유롭게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은 오만하게도 ‘국민의 눈높이’를 배려했다고 하지만, 정권이 정작 배려한 것은 국민도, 민중도, 노동자도 아니다. 정권이 배려한 것은 오직 수구세력일 뿐이다.  

일관된 행보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상균 석방을 탄원했으나 여전히 가두고 있고, 심지어 이영주 사무총장까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말했으면서도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있다. 재벌개혁을 말했으면서도 정작 그 어떤 재벌도 총수도 구속되지 않았고, 3세 승계를 제어 받지 않았으며, 범죄자산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수구세력을 놀라지 않게 하는 적폐청산,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적폐청산, 적폐를 그대로 유지하는 적폐청산일뿐이다.  

정권이 이미지 연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보가 노동자 민중에게 그 어떤 실질적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가상과 실제를 착각할 만큼 어리석다고 착각하지 마라. 촛불항쟁 이후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현 상황을 감내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2017년 12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브리핑] 최석 대변인, 신년 특별사면 관련

정부가 신년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 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빠진 쭉정이 사면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면의 목적을 재고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그들은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주장] 촛불정부라 자처하며 양심수 석방 '0'

박진(leftjin)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인권의 정의다. 나라의 감옥에 누가 있는가는 그 나라의 인권을 징표한다. 양심수가 중요한 이유다. 그와 내 정치적 신념이 다를 수 있다. 그와 내가 풀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 모두 다른 타인들인것을.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으로 인해 구속되어 감금되었을때 우리는 그들을 양심수라 부른다.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는 1961년 영국 변호사 피터 배넨슨이 '부당하게 구금된 수감자'를 위한 편지 쓰기를 제안하며 처음 사용한 단어다. 활동이 계기가 되어 배넨슨 변호사는 그해 국제 앰네스티를 설립하게 된다. 국제 앰네스티는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기원, 피부색·언어·국가·사회의 차이,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로 양심수를 정의한다. 양심수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마다 그 개념을 달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심수와 혼용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정치범이 있다. 국제적으로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정치수(혹은 정치범 political prisoner)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정치수와 양심수 중에서 전자를 표제어로 올려 놓았으며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 신념으로 인해 투옥된 사람'으로 정의한다.(정치수를 정의하면서 그 하위 단락에서 양심수라는 용어를 소개하는 한편, 통일된 개념 정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치수는 해당 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개념인데, 각 나라별 실정법의 특징(내지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치범과 양심수를 완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의미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사용 주체에 따라 용례는 다양하다.

국제 앰네스티 양심수 개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라는 단서이다. 일례로 넬슨 만델라의 경우 수감 전에 남아공 정부에 맞선 폭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앰네스티 정의를 따른다면 '정치수 중에서 양심수가 아닌 수감자'에 해당한다. 당연하게도 국제 앰네스티는 넬슨 만델라를 양심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 석방 운동을 가장 왕성하게 펼친 단체가 국제 앰네스티였다. '양심수'와 '정치수'는 개념(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석방 요구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좀더 정당성을 갖는다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좀더 일반적 개념인 정치수에 비해 양심수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왔다.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특징의 차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하였거나 억울하게 혐의가 조작된 정치인, 재야운동가 및 문화예술인 등 여러 피해자들을 양심수로 불렀다.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으로 최장 4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비전향 장기수, 나아가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가 구속된 노동자, 빈민, 철거민 등도 양심수로 칭해왔다. 정견, 신앙, 인종 등을 이유로 하여 투옥된 사람을 지칭하는 국제 앰네스티와 한국은 양심수의 개념 정의를 달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앰네스티는 앞서 사례에서 언급한 다수를 양심수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다수(설사 양심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서 양심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에 대해서 석방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국의 양심수는 '개인이나 소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 바로 사회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피해자들'이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엔 무고한 누명을 쓴 사람 뿐만 아니라 정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람, 나아가 실정법을 위반하였지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양심에 따라 활동하였지만 시대와의 불화로 구속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양심수 정의에서 특징은 '관용의 대상'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적 인권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이후 한국 사회 인권이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에서 후퇴할때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명확하다.  

2015년 11월 5일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 권고문에는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자유권위원회는 집회자유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7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한국사회 인권 후퇴의 심각한 징후를 짚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 중 해당하는 단 한 명도 이번 문재인 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창선 칼럼] 양심수는 배제된 특별사면에 대한 실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생계형 범죄 사면’을 내건 이번 특사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양심수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용산참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가 풀려난 것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하는 목소리들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양심수는 애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인지라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생한 시국사건들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보수층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고려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특별사면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의 사면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상균과 이석기라는 두 인물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론을 신경 쓰며 정치적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적인 분위기가 읽혀진다. 한상균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이석기라는 이름 앞에서는 주춤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괴물’로 낙인찍힌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언행이 경솔하고 위험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9년의 징역을 살 정도의 중죄였는지는 차분히 생각해 볼 일이다. 서슬퍼런 박근혜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과연 그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꺼낼 때면 “나는 그들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여야 할 정도로 말의 자유는 사실상 포박되어 있다. 나 또한 진부하지만, 그런 말을 사족처럼 붙인다. 민주노총의 노선에 대해 여러 비판적 의견이 가능하고, 더욱이 이석기라는 인물에 이르면 국회의원 시절 그의 언행들을 엄호해줄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넘어 우리는 그들이 풀려나야 한다고 발언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폭압적 권력에 맞서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 추측당하여 가혹한 옥살이를 하는 광경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총궐기해서 박근혜를 쫓아내자 했다고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하고, 실행이 불가능한 ‘말’의 내란을 꾀했다고 감옥에서 9년을 살아야 한다면, 이 시대의 괴물은 그들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괴물 같은 사회 앞에서 고개 숙인 특별사면의 내용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