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 해결합시다!

진보교육감 출신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학적폐 2호 시흥캠퍼스 사태 낱낱이 밝혀 해결하라!

서울대 학생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김상곤 장관에게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점거투쟁을 시작한지 아홉 달이 지났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구성원의 우려를 짓밟고 일방적으로 체결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에 반발하며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해 2000여명이 모여 실시협약 철회 요구와 이를 위한 본부점거투쟁을 의결했고, 오늘까지 만 아홉달을 쉬지 않고 싸워 왔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정당하다.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건설자본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돈 잔치를 벌이기 위해 추진된 시흥캠퍼스 사업은 국립교육기관인 서울대가 마땅히 갖고 있는 공공적 책무를 저버린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이 극도로 비민주적이었으며 학생들을 배제했고, 실제로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해야 할지 모르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짓밟은 채 사업이 강행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 학생들의 투쟁 과정에서 대학 당국이 장체적으로 마련했던 시흥캠퍼스 사업 계획안에 수많은 영리시설 유치와 상업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대 측이 수익 창출을 위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매진하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당국은 여전히 학생 측 문제제기에 대한 어떤 타당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점거농성 해제를 감수하며 대학 당국과 시흥캠퍼스 사업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검통하기 위한 협의회 발족헤 합의했지만, 여전히 학교측은 사업의 타당성을 학생과 논의할 피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측이 제기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한 대학당국은 학생과 서압의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통하고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불통의 대학 당국에 맞서,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이 부동산 투기성 사업이라는 점, 캠퍼스 자체 계획이 공공적이지 못한 영리시설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사업에 자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시응캠퍼스 사업은 사회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중요한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며 과연 그 사업을 타당한지, 또한 서울대가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공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사회의 가계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학교의 이름을 팔아 부동산 이득을 캥기는 것으로서 학벌주의를 강화하며, 대학의 상업화가 낳을 수 있는 결과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다. 딸아서 이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고등교육 전체의 문제이며 , 대학에 산적한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면담을 통해 시흥캠퍼스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사회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진보교육감 출신이며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김상곤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대학 적폐 1호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의 세부 내용과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문제를 해결하라.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교육의 진보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리고 국민이 요구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책임 있게 시흥캠퍼스 사태 해결에 아서, 사업과 관련된 문제와 의혹에 대해 같낱이 밝혀 문제를 해결하라!

2017년 7월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