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 박근혜정권 심판하자!

제 4차 민중총궐기 투쟁선포문

 2016년, 이 나라를 헬조선, 민생지옥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민생파괴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운운하며 도탄에 빠진 민중의 어려움을 선거에 이용하더니, 당선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모두 파기하였다.

 이 정권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민중의 안전에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음을 증명하였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괴담’과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특별법과 진상규명행위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선거 당시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이 정권은, ‘더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위한 노동 개악을 강행하고, 현 노동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국회 논의도 없이 행정지침으로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못살겠다”는 노동자와 민중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재벌과 가진자 살리기’에만 몰두하며,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 전가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선거당시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던 이 정권은, 끝없는 개방 농정과 살농 정책으로 쌀값을 90년대 수준, 개 사료값만도 못한 수준으로 폭락시켰으며, 묻지마 FTA들과 TPP를 지속 강행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정권의 무분별한 부동산 부양과 도시정화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각종 철거, 단속으로 노점상, 철거민들은 혹한 속에 무방비로 일터와 삶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또한, 헬조선 흙수저에 내몰린 청년도 시름겨워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민주파괴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 정권은 지난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가 없다. 집회에 참가한 자국 국민을 ‘IS’로 매도하는 이 정권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 구속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만적 야합을 자행하는 무분별한 대미 추종과 친일 행각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1,0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감행하였음에도 꿀먹은 벙어리다. 급기야 이제는 동북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드 배치까지 감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에 대한 탄압,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파괴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 정권을 지탱하는 수구 언론과 관변 단체들이 자행하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에 대한 끝없는 낙인과 혐오는 이 나라를 소수자들의 인권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민생, 민주, 평화 전방위에 걸친, 지난 3년간의 박근혜 정권의 폭정으로 안그래도 살기 힘든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1월 14일 13만이 모인 민중총궐기, 이후 2차, 3차에 걸친 대규모 민중총궐기로 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를 받아안아야 할 정치는 실종됐으며,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한 수구 여당과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며 이 헬조선 민생지옥에서 어이없이 ‘중도화 경쟁’을 하고 있는 들러리 보수야당들에 의해 외면되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민중과 함께 지난 3년의 만행을 기억하고, 분노하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폭주에 맞서, 민생을 외면한 채 야합과 선거놀음만을 일삼는 보수 야당들의 외면에 맞선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지난 11월14일, 12월5일, 12월19일에 이어 오는 2월27일 4차 민중총궐기를 개최, 다시금 이 땅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싸우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도 규탄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가칭 총선공동투쟁본부에 적극 참여해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집회, 민중 단일 후보, 민중5적 낙선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며 폭발적 대중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억하라, 분노하라, 심판하라!

모이자, 2.27, 서울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2016년 1월28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요 사업 계획 

1. 총선 전까지 핵심 사업

(1) 기억하라! 분노하라! 박근혜 정권 심판하라! 2.27일 범국민대회 (4차 민중총궐기) 

 - 일시 및 장소  : 2월 27일 오후 3시, 서울 
 - 방식 : 전국집중

  장그래운동본부, 백남기대책위, 416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넷 및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 

 - 조직화 목표 : 5만 이상 집결 

(2)  3.26 또는 4.2 범국민대회 개최 

○ 취지 
  - 총선 국면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전민중운동 차원의 전면적 총선 투쟁 돌입 선언
  - 노동개악 세력,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 책임 세력 심판 의지의 대중적 확인
  - 총선 후보 운동의 대중적 선포

○ 개요

- 일시, 장소 : 2016년 3월 말 ~ 4월 초, 서울 및 전국동시다발 
- 주최 : 총선대응기구, 민중총궐기 운동본부 등 

(3) 경찰청장 사퇴, 박근혜 사과,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국민대행진 

① 개요
 ­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보성에서 서울광화문광장까지 국민대행진 추진 

② 진행 방식 

< 보성→대학로까지 기초경로 >  

(4) 노동 개악 저지 투쟁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지지 결합

- 1월 30일(토) 3시 30분, 서울광장 / 민주노총 총파업결의 전국노동자대회

(5)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투쟁, 세월호참사 2주기 투쟁 전개

2.  총선 이후 투쟁 계획 

◎  2016 민중총궐기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2일 (토) 또는 13일 (일) 
 - 방식 : 전국집중

3. 연대단위연석회의 운영

○ 구성 (참가 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민주주의국민행동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백남기대책위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행동 / 위안부한일합의무효전국행동(참여여부 논의중) / 416연대 / 의료민영화범국본 /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등이 참여 

○ 운영
- 각 연대단체가 모여서 공동투쟁 필요성을 공감하고, 총선 전까지의 집중투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연대단위 연석회의를 운영 

○ 주요투쟁
 2.27 대회와 관련하여 각 연대단위가 주최가 되어 범국민대회를 추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12대 요구안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