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국민조사단의 그간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 이 7월 25일, 주말 전국 동시다발 탄저균실험실 폐쇄 국민대회를 끝으로 용산미군기지 앞 노숙투쟁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장cTV는 한번도 직접 취재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그들의 활동 사진들을 모아 영상으로 편집하고, 그들이 그동안 활동하며 행했던 3번의 기자회견마다 낭독한 3개의 기자회견문을 사진과 함께 개재합니다.   

그들이 기자회견에서 묻고 요구하는 내용은 주한미군과 탄저균 실험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국방부, 외교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밀반입, 세균전 실험부대 운용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3개의 기자회견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나갑니다.

선정적이고 눈에 띄는 상황이 벌어졌을때만 달려드시는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탄저균에 감염되어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취재하고 알리시렵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탄저균실험실 의혹을 조사하라!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시에 위치한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65의무연대 121 후송병원에도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3년 한미 양국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들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환 이후 공원이 들어서는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문제에 대한 서울시측의 조사요청이 거부될 경우, "1인 시위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었다"고 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한미SOFA 환경분과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기지 내부 조사를 같이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자체 조사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2007년 용산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탄저균 실험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65의무연대 121후송병원 1만6245평을 잔류시킬 것을 요청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용산공원추진단 김병수 사업추진부장은 “잔류 미군기지나 미 대사관 부지로 공원이 줄어들지만, 이는 한·미간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되더라도 탄저균 실험실이 계속 잔류하는 끔찍한 상황이 조성된다.

얼마 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란트슈툴시에서는 시장과 시의회에서 탄저균 반입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고, 주독미군에 대한 지자체 수준의 제재도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자 주독미군은 즉각 지역 시장에게 연구소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처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용산미군기지 탄저균실험실을 조사해야한다.

탄저균 실험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핵시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급하게 용산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탄저균 실험실 의혹 조사에 관한 박원순 시장 면담과 공개간담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21일

탄저균 국민조사단

[탄저균 사건 10대 의혹]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탄저균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이 해명해야할 10대 의혹

1. 한미당국의 생화학전 준비 과정에서 탄저균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정말 실험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밝혀라.

: 5월 29일 발표한 주한미군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This was the first time the training has been conducted)"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은 6월 7일 “1998년 9월 전 세계 미군기지 중 가장 먼저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해왔고, 같은 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창설된 세균무기 탐지부대인 화생방방호중대(BIDS)는 이번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실의 전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한미는 생물방어 체계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본격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2. 오산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밝혀라.

: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용산 미8군 기지, 군산미군기지라고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평택의 실험실은 현재 건설 중이며,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3.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의 위치를 공개하고,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생물작용제 반입, 실험,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밝혀라.

: 미국 육군공중보건국(USAPHC) 연구소 포트폴리오 책임자인 겔리 할버슨 대령은 미국 육군 관보(2013년 9월2일)에서 '한반도에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른) 새로운 환경실험실뿐 아니라 총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가 설치되고 있다. 모든 연구소는 같은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연구소가 분석을 하든 적합한 결과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4.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하고, 지금까지 한반도에 반입된 생물 작용제의 종류와 양을 밝혀라.

: 주피터 프로그램에는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늄까지 탄저균과 함께 독소분석실험 1단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페스트균, 바실리스균도 실험 대상이다. 또한 미 국방부 워크 차관은 7월 6일 미국 탄저균 오배송 감사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불능화 또는 죽은 생화학 물질을 연방정부기관 또는 민간협력기관에 항생화학 물질 개발을 위해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5. 지금까지 한국에 반입되었던 생물 작용제의 반입 절차는 무엇이며, 어떤 검역이나 세관을 거쳤는지 밝혀라.

: 미국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2014년 3월부터 1년 이상 오산기지를 포함한 다수의 기관에 배송했고, 이러한 생탄저균 표본의 일부는 민간배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페덱스를 통해 들여온 탄저균 표본은 포자 형태의 액체 1㎖ 분량이었고, 냉동돼 3중 포장 용기에 담겨 수밀 포장상태로 배송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CNN은 “생탄저균 표본의 일부가 페덱스를 통해 배달되었는데, 탄저균이 죽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균을 다루는 절차보다 덜 엄격한 조건(under less rigorous conditions)에서 이송되었다”고 보도했다.

6. 한국에서 반입, 실험,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된 탄저균을 비롯한 생물작용제의 완전한 비활성화 여부와 폐기 프로토콜을 공개하라.

: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는 5월 27일 “51전투비행단 긴급대응 요원들을 박테리아균이 비활성화 훈련용 샘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응급 격리시설에서 탄저균 샘플을 처분하였다. 유해물질관리팀은 즉시 시설물을 차단하고 질병통제센터의 규정에 따라 그 요인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폐기된 탄저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완전히 비활성화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6월 5일 조사보고서에서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탄저균 비활성화를 위해 감마선을 사용해왔는데, 포자의 양이나 밀도에 따른 조사량의 변화 없이 감마선을 일괄 적용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7.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생화학전 훈련 및 연습 강화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국은 2011년부터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의했다. 같은 해 한미는 생물무기감시포털(Biosurveillance Portal)까지 구축했다. 생물무기감시포털은 탄저균·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간의 협약은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이었다.

8.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 2013년 4월 미국은 화생방전을 전문으로 하는 제23화학대대를 주한미군 2사단에 재배치했다. 주한미군 2사단은 해외 미군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화학대대를 운영하는 사단이 다.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전력을 2배가 하고, 최근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선제 제거, 확보하는 작전을 수립했다. 또한 제23화학대대가 재배치된 시점과 주피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이 일치한다. 과연 제23화학대대의 재배치가 주피터 프로그램과 함께 미군의 한반도 생화학전 전력 증강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도 밝혀라.

9.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는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와 어떤 훈련을 진행한 것인지 밝혀라.

: 미 국방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10여 년 간 미국 20개 주, 1개 지역 86개 실험실과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7개 외국의 미군부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 실험실 중 유독 주한미군기지에서만 높은 감염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활성화된 탄저균 실험은 매우 폐쇄된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에서 다루게 되어있다. 따라서 2등급 실험실 환경이 아닌 탄저균 외부 공기노출 실험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10.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 및 사용된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라.

: 2015년 4월 16일 미 육군 공보는 “더그웨이 야외 테스트 그리드에 한국 훈련장과 동일하게 배치된 주피터 센서들에 대해 생물작용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양성 세균(benign microbes)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살포하는 생물 무기 공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시연회(operation demonstraton)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015년 3월 미국 더그웨이 군사실험기지에서 한국에서의 야외세균실험을 목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실험을 미리 진행하고 나서 한국으로 장비를 옮겨온 것이다. 만약 야외세균실험을 했다면 최악의 경우 야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살포되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해야한다.

2015년 7월 22일

탄저균 국민조사단

[미국 탄저균 사건에 대한 조사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귀중

세계 평화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귀하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결성된 탄저균 국민조사단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 실험 사건에 대해 귀하에게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은 5월 27일(현지시간)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 잘못 보낸 것이며, 이번 한번 뿐인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자체 감사조사에서 미국 20개주와 1개 지역, 해외 7개국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 배송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의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 내렸습니다.

1. 우선 이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된 경위, 처리 및 운송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를 제조, 보유, 사용, 지원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무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반입과 이동시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가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위험병원체인 생물무기를 관리 감독해야할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역시 반입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검역주권을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2. 특히 심각한 문제는 탄저균 반입 및 실험 등 일련의 군사훈련이 일회성 사고가 아닌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은 생화학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한국에 맹독성 탄저균과 보툴리늄을 주기적으로 반입하고 실험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곳만 하더라도 오산미군기지‘주한미군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65의무연대, 군산 미군기지 등 4곳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일간지 한겨레 신문은 6월 7일 “1998년 9월 전 세계 미군기지 중 가장 먼저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해왔고, 같은 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창설된 세균무기 탐지부대인 화생방방호중대(BIDS)는 이번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실의 전신”이라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ECBC)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로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끄는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 고위급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실험해보길 원했고, 우호적인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을 전 세계 미군의 생화학 전쟁의 실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를 밝혔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생화학전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 육군은 전 세계 해외 파병 미군부대 중 유일하게 의정부 미2사단에 제23화학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한 생화학전 대비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국 내 반입되어 있는 생화학 무기와 장비의 보유 실태나 관련 실험 및 군사훈련의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화학전 준비는 방어와 공격의 개념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대한민국을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유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한반도에서 모든 생화학전 훈련을 중단하고, 관련 무기를 폐기하고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탄저균과 같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이 가능한 비인도적인 생물무기는 국제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를 통해 1975년 발표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을 조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체제 강화 요구에 따라 통과된 2004년 4월 28일 UN안보리 결의 1540호는 대량살상무기인 생물무기 통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ㆍ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했으며, 비국가행위자를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불법거래와 관련한 대항수단에 금융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통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은 명백히 군사적 훈련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위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탄저균 반입의 진상과 세균전 실험 의혹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고, 미국의 생화학무기 개발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혹만으로 이라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사용여부에 대해 유엔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법은 모든 국가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해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미국의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탄저균 국민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