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용 위성정당은 꼼수! 우리 민중진영은 거부한다!"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재난 상황, 그리고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거대 정당들의 비례 위성정당 수립 시도와 관련한 민중공동행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박근혜가 그 무슨 ‘옥중 메시지’를 통해 소위 태극기 부대들과 적폐 정당들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1700만 촛불과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사상 초유로 탄핵되었고, 자신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등 반민생 반민주 행각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감옥에서까지 총선 지침을 내리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고 정치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 박근혜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지난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도입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자신이 받은 지지율 이상으로 과대대표되는 잘못된 현실을 고치고, 국민들이 선택한 지지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소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래통합당과 선관위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결여한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접수된 “미래한국당”등록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에 이미 요청된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청구”신청에 부응해서 법무부가 즉각 헌재에 “미래한국당”을 상대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위헌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위헌정당의 몸통인 통합미래당의 탈법적 활동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엄중한 규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한편, 이러한 적폐 야당의 폭거에 대응한다며, 현재 민주당은 그들과 똑같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보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꼼수를 꼼수로 막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발로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창당은 결국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 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고,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한, 일부 시민사회와 원로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당 에 대해서도, 이들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혼선을 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마찬가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거연합당에 민주당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주요 대중조직과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중소영세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노동자,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끊겨 소득이 급감하였으며, 아이들의 휴교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료 급식소와 복지관들이 문을 닫아 노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 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추경안은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정부지원, 중소상인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지원 등 ‘감세와 대출’등 관성적 대책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 돌봄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은 대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비상한 현 상황에 걸맞는 서민들의 생계유지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코로나 19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의 여러 애로를 각각 맞춤형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우리는 지금 재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총력으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중 진영 단체들 역시 노조는 직장에서, 농민회는 마을에서, 각 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간과 주변에서 앞장서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적대적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함께 촛불항쟁이 만든 압도적 정치지형이, 2년만에 적폐정당이 부활의 나래를 펴고 박근혜가 옥중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리는 상황으로 변화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를 외면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작업에 불철저했기 때문이며, 실정을 거듭하며 이들에게 발호할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면하여 코로나 사태를 조기 종식시킴과 동시에, 이후 촛불 민의에 따른 철저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그리고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획기적 조치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6일
민중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