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청년후보 "종전을 선언하라!평화협정 체결하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자!>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한 달 위엔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 회담도 개최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고, 남북미중의 4자 회담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의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를 두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무책임한 행위자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갈등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국면이고, 또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되는 만큼 대결의 평행선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선에 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5년째 지속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마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대결과 위기가 전제되어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언제든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06년 조지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거론된 바가 있고, 이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10.4 공동선언 4항에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문구가 명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남과 북의 노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모두 중단되고 추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11년 만에 다시 성사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시기 남과 북의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민중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시절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찾아온 봄바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4월 9일

청년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