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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오인환0224]"코로나19전염위험에도 아랑곳않는 동작구청의 구 노량진수산시장 노점 강제철거, 박원순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우식 2020. 2. 24. 18:53

제목 - 박원순시장에게 묻습니다. 구)노량진시장 상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안전한 행정이었습니까?

안녕하세요 21대 총선 종로구 예비후보 민중당 오인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쾌유를 빌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 위기를 이겨낼수 있도록 민중당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2월 22일 광화문광장등에서 예정된 보수단체등의 집회를 2월21일에 불허하였습니다. 
불허 방침에도 집회를 강행하자, 박원순시장은 22일 집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집회 취소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되자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천명하고 집회 지도부와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적인 행정이 일관되지 않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 질의 합니다.  

 집회를 불허한 21일 새벽에 진행되었던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강제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강제 집행은 동작구청 직원 100여명 용역 400여명, 경찰 400여명이 동원되어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 강제집행은 시장상인들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회원들까지 생각하면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게 되는 행정행위였습니다. 매우 어두운 시간,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강제집행이라는 특성상 격한 몸싸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불허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더 많은 다수가 근접하게 몸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21일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행보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박원순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염려되는 집단몸싸움까지 
동반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동작구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구체적으로는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받았다면 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강제집행 중단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2) 강제 집행에 대해 사전 보고 받지 못하였다면, 그날의 강제집행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22일 집회주최자와 참석자를 고발하듯이, 동작구청장을 고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군다나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 관할의 도매시장이기에 박원순 시장은 분쟁해결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분쟁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는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이번 강제집행은 매우 부적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밝힙니다.

하루빨리 공개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오인환  민중당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